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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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직원
어선원 재해

공무원·교직원·어선원 재해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공무원 재해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합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 수행 중 각종 사고나 출퇴근 중 사고, 근무시간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의학적 지식, 기타 일반적인 법률지식은 물론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행정소송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산재와 다른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교직원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업활동 종사자와 그 가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어선원재해에 해당될 경우 어선원과 유족은 요양급여, 상병급여, 일시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모품유실급여 등을 수협(어선원재해 담당기관) 각 영업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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