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보상절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소개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발합니다. 이에 2006년 노사정이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산하에 업무상 질병을 심의·판정하는 위원회를 두기로 하여 산재법에 규정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설치하였습니다. 질판위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 6개의 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최초 요양신청이나 유족급여 등 청구시 해당 재해가 업무상 질병 등(과로사, 근골격계질병,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자살, 정신질병, 직업성 암 등)에 관한 것이면 공단 지사는 이를 질판위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질판위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통상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심의 당일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찬반이 동수일 때는 결론을 유보하고 추후 재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성

산재 사건 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건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건은 노동자와 유족의 피해가 크므로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 승인 여부는 질판위 심의회의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질판위는 산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 유족,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 질판위가 신청인 등에게 심의기일을 통보하면 신청인 등은 「의견진술기회 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경우 대리인과 대동하여 위원들이 궁금할만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좋습니다.
  • 심의회의 개최 전까지는 추가적인 의견서와 증거 등을 보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판위는 판정 후 심의조서를 작성하므로 신청인 등은 불승인의 경우 심의조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하여 향후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판위의 산재 판정 기준과 메커니즘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조
광고책임변호사이용우 사업자 등록번호 214-86-35136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서초동) 장생빌딩 5층 전화 02-588-4612 팩스번호 02-588-4415 이메일lyw2570@naver.com
Copyright ©2017 법무법인 창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