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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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불복절차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불복절차 개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결정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간과 비용은 절약할 수 있으나 공단과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은 공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지사는 이를 공단 본부에 보내고, 공단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심사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발송합니다.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사건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전달되어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재결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공단의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 청구 이후 또는 재심사 청구 이후에 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찬가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와 관련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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