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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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산재적용대상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 적용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등과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 대상자

산재는 산재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기만 하면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 산재법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피해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경우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등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재임이 명백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해외파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원,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실습생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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