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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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 보상

손해배상·보험금·합의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산재외 보상

산재 피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의 경우 가장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과 각종 보험금 청구, 사용자나 가해자 등과의 민·형사상 합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각 혜택들 사이에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과하는 손해액만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액이 어떻게 구성되고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정신적 손해(위자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후 지급받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조정과정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하여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적극적 손해에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과 소극적 손해에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및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망 재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이외에 상속에 따른 조정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산재와 민사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보험금

건설기계, 자동차 등에 가격을 당하여 산재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산재 근로자의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산재법상 보험급여 이외에 위 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금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산재와 보험금청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합의

앞서 언급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산재 및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 없이 섣불리 사용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산재와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사용자(특히, 대기업 등)와의 협상과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상 보험급여나 각종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자칫 산재법상 보험급여나 각종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시에는 합의의 내용과 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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