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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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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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등에 따라 받게 될 산재보상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입사 후 3개월이 되기 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 직업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는 경우, 재요양의 경우 등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즉,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계수(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와 3개월 미만이지만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중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래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는 일당과 관계없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현재 0.73)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직업병 중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업무상 질병으로서 진폐, 소음성 난청 등에 해당하는 질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 잠복기간과 확진판정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될 시점에서 노동능력의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평균임금 산정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진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나머지 직업병의 경우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사전한 금액을,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을 봅니다.

평균임금의 증감

장기적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 근로자나 연금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직권으로 증감처리를 하지만 증감이 누락되거나 잘못 증감되면 수급권자가 증감신청을 해서 정당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저액인 경우 보험급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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