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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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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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즉사, 요양 중 사망, 요양 종결 후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산재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자가 전부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급권자로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합니다. 수급자격자는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사망 근로자와 동거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포함) 유족으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자, 장애인복지법상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중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 재혼(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친족관계 종료, 19세가 된 경우, 장애 상태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후순위 자격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격자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365일분)의 52%~67%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급자격 상실시까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실제 부담한 장의비가 이에 미달하여도 마찬가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장 등으로 회사가 장제를 주관하고 장의비 전체를 부담한 경우에도 유족이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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