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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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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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해에 합당한 등급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때 산재법 및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1급~제3급 : 연금으로만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 제4급~제7급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수급방법 변경 불가)
  • 제8급~제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한편,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일정 부분을 미리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선급 제도).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산재법 별표2)의 장해등급별 연금일수 또는 일시금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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