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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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휴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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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근로자에게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 등 일부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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