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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팔, 다리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습니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먼저, 신체손상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사고성인 경우에는 바로 공단에서 판정하고, 그 이외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판단하는데 이 때 신체부담업무(업무 종사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수행 여부와 정도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퇴행성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암에는 폐암,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방광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간암, 간혈관육종,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화하는 산업 및 작업환경에 따라 여타의 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입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서 산재 인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발암물질의 노출유무와 노출기간, 노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근무이력과 근무환경 등을 추적·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폐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분진작업 또는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발현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현재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과거 소음이 심했던 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도 살펴야 합니다.

자살·정신질병
자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히, 자살의 산재 인정에 엄격한 공단과 달리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정신질병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또한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 산재법령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이 인정되었으나 최근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에피소드 등이 업무상 재해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신질환에 엄격한 현재의 법령과 공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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