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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뇌혈관·심장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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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종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통칭하여 ‘뇌심질환’).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특히, 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청장년급사증후군, 돌연사 등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평소 건강상태와 업무 과중성 등을 종합하여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을 포함한 과로사의 경우 통상 급성(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하여
인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급성(돌발)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과로사,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산재 신청시 주의사항

업무상 질병 특히,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유족의 피해가 극심하고 여러 노동법적 지식은 물론 의학적 지식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병명 또는 사인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명 또는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위와 같은 질병의 산재 인정은 주로 해당 근로자의 객관적인 노동시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및 뇌심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를 주로 만성과로 여부로 판단하고 이 때 업무시간(발병전 12주 평균 1주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평균 1주 64시간 초과 여부)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근로자의 재해 발생 전 약 3개월 동안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추적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노동시간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과로사와 뇌심질환은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택 등에서 휴식 중이거나 퇴사 후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불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로사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과로사와 뇌심질환 산재 신청시 평소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 건강관리 정도를 잘 정리하고 유리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기존에 개인적으로 고혈압 등 기초질환과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회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과로사와 뇌심질환은 모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산재 인정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해당 위원회 심의 개최 당일 전문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내용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과로사 및 뇌심질환에 대하여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정량적인 노동시간 평가 이외에 정성적인 평가 즉, 교대근무 여부, 야간근무 여부,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요인, 수면과 충분한 휴식 여부, 작업환경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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