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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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

산재보상 보험 과로사 이용우변호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법률 분석 중요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여서 산재 발생시 책임 주체를 확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통상 원청 시공사가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 전반을 관리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들도 모두 원청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누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상호간에 법적 책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산재법상 보험급여 이외에 추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구상금 청구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원청에 대한 책임 추궁이 관건

건설현장 사고 발생시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자력이 풍부한 원청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 산재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관련 법령에 규정된 원청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다양한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 필요

건설현장에는 현장 관리직부터 일용직, 개인사업자, 건설기계 임대인 등 다양한 법적 지위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분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법의 적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므로 산재 외 보상청구 중요

건설현장의 산재는 중상, 사망, 다수인의 피해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 산재의 경우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기본이고 산재 이외의 각종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확보와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산재에 대한 경험 필요

건설현장 산재 중 많은 부분이 크레인, 굴삭기, 포크레인 등 각종 건설기계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이 경우 각종 장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설기계 장비가 가입된 보험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산재법상 보험급여,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금 등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법과 형사법, 민사법 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 필요

결국 건설현장 산재의 경우에는 단순히 산재법상 보험급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법은 기본이고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민사법, 건설관련 법령 등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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