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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추가상병 신청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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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8-08 09:42 조회1,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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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신청 산재인정사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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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4년경부터 요추, 천추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던 중 2005년경부터 좌하지 감각장애와 저리고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통증 치료를 하다가 호전이 없어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 이와 동시에 마약성 진통제(타진서방정)와 마약성류 패치제(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의 치료, 기타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질통과 자발통, 감각과민, 체열 비대칭, 운동가동역 감소 및 운동부전, 손발톱 및 모발 변화, 부종 및 다한증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건.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은 바람만 불어도, 옷깃만 스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죽을 정도의 통증을 일으키는 극도의 고통스런 통증질환임.
-해당 상병을 진단할 수 있는 명료한 진단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환자의 통증 호소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어 제대로 된 평가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함.
-CRPS1형과 2형이 있고, 각 진단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필요한 검사 내용과 검사시 주의점, 주치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단을 받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이용우 변호사는 평소의 의학적 지식에 더하여 병원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주치의로부터 산재 피해 노동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진단을 받아서 이를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신청에 적극 활용하였음.


●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RPS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산재 피해 노동자는 향후 장기간에 걸친 요양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와 휴업급여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특히 CRPS는 상병 진료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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