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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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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7-25 10:18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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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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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도배를 담당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중 낙상으로 양측 발목 관절에 골절이 생겨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최초요양이 종결됨.


-다시 약 한 달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약 7개월 동안 재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


-재요양 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된 평균임금이 퇴직으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자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업급여를 받고자 평균임금 증액을 요구하는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산재 피해 노동자는 최초요양 직후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임. 통상 공단은 요양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에도 일단 최초요양을 종결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재요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재요양 당시의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재요양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전 3개월 동안 퇴직 등으로 수령한 임금이 낮아 휴업급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이 경우에는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관련성을 주장하여 최초요양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받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최초요양과 재요양 당시의 상병명, 진료내용, 환자상태의 변화와 경과,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경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관련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용우 변호사가 이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용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 피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로 인하여 산재 피해 노동자는 휴업급여에 있어 매월 약 1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이득을 보게 되었음.


-이처럼 평균임금 정정 사건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시키는 사건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한 혜택을 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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