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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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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7-25 10:14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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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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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유명 제빵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하였음.


-위 노동자는 발병 당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질병휴직 후 결국 퇴사하였음.


-퇴사 이후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등의 이유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산재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는 이용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과 같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등의 상병을 근골격계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상병의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 기간, 정도, 자세 등 허리부담요소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임.


-이 사건에서 이용우 변호사는 피해 노동자의 평소 전문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실태를 수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완벽히 파악하였고, 협력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와 또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첫 번째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왔으나 판사에게 재감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감정을 끌어냈음.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두 번째 감정결과와 이용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공단의 항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승소 내용의 조정을 제안하여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었음.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내용의 첫 번째 감정에 따라 사실상 패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용우 변호사는 첫 번째 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재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판사를 설득한 결과 두 번째 감정에서 결정적인 승소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산재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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