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형사고소 사례 > 산재성공사례 & 최신정보

본문 바로가기

소개

산재 성공사례

산재성공사례 & 최신정보

[성공사례] | 산재 형사고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우변호사 작성일17-07-25 10:07 조회2,223회 댓글0건

본문

 

 

산재 형사고소 사례


736fd0def3a9ba5a6e922c6a03328925_1500958809_8848.jpg

 

    

사건 개요


-조선족 노동자가 공장에서 자재를 옮기기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2층으로 이동하던 중 노후화 된 리프트 체인이 단절되어 추락하여 발 부위 등에 심한 골절이 발생함.


-명백한 사고성 재해로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산재로 승인되었으나 사용자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형사고소한 사건임.

 

 


이용우 변호사의 조력


-조선족 노동자의 경우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산재 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법률적 조력을 해야 함.


-사용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사용자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등을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형사고소가 불가피하였음.


-이와 같은 산재 사건 형사고소에서는 산안법상 사용자의 의무위반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사건 검토가 필요함. 이용우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였음.

 


 

 

사건 결과


-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형사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너무 저액이어서 조정은 결렬됨.


-결국 검찰은 이용우 변호사의 고소 내용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하여는 산안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대표자에 대하여는 산안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조
광고책임변호사이용우 사업자 등록번호 214-86-35136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서초동) 장생빌딩 5층 전화 02-588-4612 팩스번호 02-588-4415 이메일lyw2570@naver.com
Copyright ©2017 법무법인 창조. All Rights Reserved.